욕설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
37
2026.08.28 16:47
본문
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,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.
첨부파일
-
1 2026-08-28 16:47:50
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,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