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인 유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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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설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

36 2026.08.28 16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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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,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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